15년이상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개정세법 문서)

15년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해줍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데요, 

다만 이 법이 확장되서 09년식 자동차,

즉 10년이상 노후차에는 모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즉 총액 143만원까지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공장도가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예를들어 공장도가 2천만원의 차량이라면

개별소비세가 140만원으로 책정되어

오롯이 14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나,

공장도가 5천만원의 차량이면 개별소비세 350만원 중 

총 143만원만 할인받아서 207만원의 세금은

따로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2020년부터는 15년 이상 노후차가 아니라

10년 이상 노후차로 확대한 거 보니,

나라에서 소비를 촉진하려고 하는데...

09년식이면은 경우에 따라선 아직 쌩쌩한거 같기도 한데..

노후차 개소세 인하의 범위가 너무 넓은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