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10년 공공임대를 살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로부터는 시세 감정가액
그대로 분양전환 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민간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시켜
로또분양 단지를 만들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는데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10년 공공임대는 과도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10년 전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현 상황에서는 시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면,
구매여력이 마땅하지 않을수가 있습니다.

10년동안 가격이 안 오르면 분양전환을 포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10년동안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면 분양전환에 드는 금액이 너무 커져버린다는 단점이 있지요.

 

하지만 뭐 안오르면 안사면 그만이고,
올랐으니깐 시세보다 싸게 준다는데 뭐가 불만인지 사실 잘 모르겠죠?

 

10년 후 분양전환시에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한다고 명시했는데,
입주 당시보다 5배 뛰어버리는 현상황에서
그대로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저소득 층을 위한 10년 공공임대는 계획이 조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돈을 투자함에 있어서 10년뒤에 살 수 있는 계약을 받아들이는 것은,
10년이후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10년째에 분양전환을 받고나서 10년~15년 이후의 집값 상승을 노리는 격이죠.
그게 아니라면 임대아파트를 굳이 가지고 갈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8월 판교 분양전환이 10년 공공임대분양전환의 첫번째 사례가 될텐데요.

분양전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법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 하는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요.

10년째 되는 임차인이 우선 소유권을 가지지만,

우선 소유권을 취득해도 대출이자가 크게 나가버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10년 뒤에 추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새로이 배팅을 할것이냐 말것이냐 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버리는거죠.

분양전환 포기시에 주거지원책도 있는데요.

가격급등지역으로 약 1.5배 이상 오르거나
무주택 유지 조건하에 임대기간을 연장 가능합니다.

당장 아파트 구입자금 없이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
민간 아파트의 월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10년 동안 내집 없이 월세를 내야하고,
10년 이후에 너무 올라버린 내집을 바라보는 모습 때문에,
지금 정책 선정에 있어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